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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안내2025. 5. 20.
선고안내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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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
- 종국결과인용(취소)
- 종국일자2025. 5. 29.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4.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모욕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8.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피해자 한○○을 모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는 본인이 유튜브 뒷광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공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 사건 댓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욕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2. 1.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형제157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관련조항○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유의 요지 ● 모욕죄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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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종국결과합헌
- 종국일자2025. 5. 29.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 5. 29.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부산광역시장이 위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청구인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4.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고024. 3. 26. 법률 제2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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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278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종국결과합헌,각하
- 종국일자2025. 4. 10.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7 :1 의 의견으로, ①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②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한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연 12%로 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각하]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피고들로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상소심이 계속 중이다. ○ 청구인들은 민사소송 계속 중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제청신청들이 각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 상법62. 12. 12. 법률 제121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09. 11. 2. 법률 제981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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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 변론일자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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